규정류 관리 규정

제정일 : 1983. 12.  1

개정일 : 2023. 10. 24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제 규정의 제정, 개폐,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 규정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규정을 제정하는 본교 전 부서에 적용되며, 규정 제정, 개폐, 시행 및 관리에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본 규정에서 제 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칙 및 조직, 학사 등의 계속·반복적인 업무를 체계화한 규정, 시행세칙, 내규 등의 규칙을 말한다.

제4조(규정화) 각 부서는 소관업무의 수행 방침이나 절차, 기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신설 2017. 2. 22>

제 2 장 제 규정의 체계

제5조(규정의 종류) 본교의 규정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<조 번호 변경 2017.2.22.>

① 학칙 : 학부 및 대학원 학사운영의 기본을 정한 규칙

② 규정 : 법령 및 정관, 학칙에 준거하여 본교의 업무, 조직, 학사, 신분, 급여 등에 관한 기본적 규범과 업무수행의 기본 방침 및 기준, 절차 등을 정한 것

③ 시행세칙 :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,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

④ 내규 : 특정 부서내의 업무기준이나 방법 및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

제6조(편성) 규정문은 그 내용을 총칙, 본칙, 부칙의 요소로 구분하여 작성하되, 규정문 중에 본칙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. 다만,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.<조 번호 변경 2017.2.22.>

① 총칙에는 규정의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 기타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.

② 본칙에는 당해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지침 및 절차 등을 서술한다.

③ 부칙에는 시행일자,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, 기존 규정과의 관계, 규정의 개폐 절차, 효력기간(한시 규정의 경우) 등을 그 필요에 따라 명시한다.

제7조(제정형식) 제 규정을 입안할 때에는 전항의 요소를 구비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.<조 번호 변경 2017.2.22.>

① 항목 구분은 장, 절, 조, 항 및 호의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는 필요에 따라 폐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. 또한 장, 절, 조에는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.

②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.

1. 항의 표시 : ①, ②, ③, ④, ······

2. 호의 표시: 1., 2., 3., 4., ……

3. 가., 나., 다., 라., ……

4. ㄱ., ㄴ., ㄷ., ㄹ.,……

③ 부칙의 조문은 (1), (2), (3), (4), …로 구분한다.

④ 사용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외국문자를 ( )내에 사용할 수 있다.

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.

제8조(별표사용) 본문에 포함시키기에 곤란한 서식이나 절차, 방법 등의 도해는 별표(※)로 첨가시킬 수 있으며, 별표의 위치는 부칙 다음으로 한다.<조 번호 변경 2017.2.22.>

제 3 장 제 규정의 제정 및 운영

제9조(주관부서 등) <개정 2023. 10. 24.> ① 이 규정에서 주관부서라 함은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기획처를 말한다. <신설 2017. 2. 22> <개정 2023. 10. 24.>

② 관리부서라 함은 제·개정안 발의 및 규정입안서를 주관부서로 제출하는 등 해당 규정류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 <신설 2017. 2. 22> <개정 2023. 10. 24.>

③ 소관부서라 함은 해당 규정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수행부서를 말한다. <신설 2023. 10. 24.>

④ 내규는 소관부서에서 제정 및 개폐 절차를 주관한다. <신설 2023. 10. 24.>

제10조(경미한 수정 사항 등의 전결권)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의 일괄 반영, 규정류의 경미한 자구수정,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기획처장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2. 22> <개정 2023. 10. 24.>

제11조(입안) ① 규정류의 입안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관리부서에서 행하여 기획처에 제출하며,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 <조 번호 변경 2017. 2. 22.> <개정 2023. 10. 24.>

1. 규정입안서 1부[붙임서식 제1호]

2. 현행 규정류와 개정안 내용 대비표 1부[붙임서식 제2호]. 다만, 제정안건은 제정(안)전문 제출

② 기획처는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기획처장은 필요에 따라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입안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0. 24.>

③ 규정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2. 22.>

④ 기획처장은 제출된 규정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리부서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0. 24.>

제12조(제 규정 제정 및 개폐) ① 학칙의 제정, 개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칙 관리부서는 각 소관부서의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입안에 필요한 붙임서식 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한다.

2. 주관부서는 학칙 관리부서에서 발의한 학칙개정안의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5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정에 긴급을 요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.

3. 학칙 관리부서는 공고기간 중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전까지 조정안을 주관부서로 접수하여야 한다.

4. 주관부서는 학칙개정안에 대해 기획관리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 결재를 득하여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정 및 개폐한다.

②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, 개폐는 관리부서에서 붙임서식 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고, 주관부서는 이를 기획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제정 및 개폐한다. 단, 직제 규정, 인사 규정, 급여 규정, 회계 규정, 자산관리 규정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정 및 개폐한다.

③ 내규의 제정, 개폐는 소관부서에서 붙임서식 제1호 및 제2호를 작성 후 기획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 다만, 기획처 검토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규는 기획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제정 및 개폐한다.

[전문개정 2023. 10. 24.]

제13조(관리) 제정 및 개폐된 규정은 기획처에서 보존하며 시행일자가 명기된 사본을 관계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.<조 번호 변경 2017.2.22.>

제14조(규정대장) 규정을 담당하는 각 부서는 제정 및 개폐된 규정의 주요 내용을 [붙임 서식 제3호]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.<조 번호 변경 2017. 2. 22.><개정 2017. 2. 22, 2023. 10. 24.>

제13조(규정가제) <삭제 2017. 2. 22.>

제 4 장 제 규정의 효력

제15조(효력) <조 번호 변경 2017. 2. 22.> ① 제 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.

②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③ 제 규정은 학칙, 규정, 시행세칙, 내규의 서열에 따라 상위규정은 하위규정에 우선한다. 단, 내규의 효력순위는 내규 자체 내에서 규정할 수 있다.<개정 2017. 2. 22.>

④ 현행규정이 신 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 규정에 따른다.

제16조(규정의 해석) <조 번호 변경 2017. 2. 22.> ①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획처장의 자문을 받아 총장이 이를 해석한다.

   ② 부서간 책임한계의 구분 기타 중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해석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서식 제1호] 

[붙임 서식 제2호]

OO규정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[붙임 서식 제3호] <개정 2023. 10. 24.>

규정 대장